[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매년 부족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고 있으며, 의료비를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암환자들이 적잖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매년 부족하게 편성되어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의료비지원 미지급금과 미지급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지원 예산은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암환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제 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미지급금과 미지급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지원 예산은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면서 “암환자 의료비지원 미지급환자수를 보면 2011년 6,676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3년 1만1,778명, 2015년 1만5,34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암환자 의료비지원 미지급 현황을 보면, 2012년에 지급한 이전연도 미지급금이 51억 3,500만원(국비 24억 5,000만원, 지방비 26억 8,500만원)이며, 2016년에 지급한 이전연도 미지급금은 151억 9.600만원(국비 73억 1,200만원, 지방비 78억 8,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을 보면, 2012년 256억 5,500만원, 2014년 224억 4,800만원, 2016년 202억 7,000만원으로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다”면서 “추경예산 안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부족분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예산부족으로 취약계층 암환자들이 예산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2,67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보건분야는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등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온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대상인원 추계 미흡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연례적인 예산부족으로 취약계층이 고통 받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소아암환자나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그리고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진자는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아암환자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총 27만75명의 암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