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 은평구청 산하 기관의 20대 여직원이 3년 넘게 보조금 수억여 원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 직원 최모(여 29) 씨를 구속했다.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은평구가 예산의 50%씩 부담, 약 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민간 기관인 은평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씨는 2009년 센터에 계약직 직원으로 취직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회계를 담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은평구 보건소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세나 퇴직적립금 등의 결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120여 차례에 걸쳐 3억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빼돌린 돈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와 명품 가방을 구입했고 고가의 개와 고양이를 사는가 하면 호주, 프랑스 등 해외여행 비용으로 탕진했다.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해야 하는 센터가 횡령사건에 중심이 돼 구민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도 최모씨의 횡령 사건을 보는 시각은 각 기관에 따라 온도차가 있다.
센터 담당자는 “내부의 문제점을 직원들이 적발해 보건소에 보고하고 경찰에 고발했다”며 "자체적으로 적발해 감사를 받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3년여 동안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관리·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관리·감독은 철저히 했는데 적발하지 못했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관리·감독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과도 같다.
구청 관계자는 ‘청렴성의 상관 관계’에 대해 “센터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기에 은평구의 청렴성 손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사건을 접한 구민 정모씨(자영업 53)는 “센터 직원이 공무원은 아니라고 해도 은평구 산하기관이고 보건소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기에 결과적으로 은평구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은평구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결과 아니냐?”고 지적하며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옴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편 은평구는 지난해 말 민간위탁에 대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민간위탁 종합관리지침’을 마련하고·시행했다. 자치구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지침을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구는 이를 통해 △투명성 강화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지표 수립 등을 주요사항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은평구는 또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수립 및 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