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일차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구정질문에 나선 구자성 의원과 권순선 의원, 기노만 의원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각종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 내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구자성 의원 ‘민간위탁사업의정기적인 회계감사 필요성’에 대해

은평구의회 구자성 의원
은평구의회 구자성 의원

구자성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의 정기적인 회계감사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회계 전문 감사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위탁 계약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투명한 정책집행, 공공성의 재점검 그리고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구민들의 만족도 평가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현재 민간 위탁이 과연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재평가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명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한 위탁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방법론으로 △위탁업체의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구민들의 실질적 만족도 평가 △구민을 위한 위탁사업인지에 대해 진정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지난 3월 은평구정신증진건강센터 보조금 횡령 사건의 일말을 보면서 민간위탁기관과 청소대행업체의 정기적인 외부회계 감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면서 “예산 지원 후 이렇게 허술하게 결산보고로 마무리하는 현 방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2017년 올 연말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76곳의 민간위탁기관과 대행업체 4곳의 기관에 전문적인 회계감사의 시행여부를 구청장이 답변해 달라”며 “감사담당관실에 회계감사팀을 신설할 것”을 주문하고, “외부 회계감사와 회계감사팀이 가동하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의 실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이어 “투명 경영은 구청장의 의지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전문 감사팀이 있어야 더 투명경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한 뒤 “청렴도 하위의 불명예를 씻고 상위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보조금 횡령이 장기간 벌어지고 있어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광보건지소 윤형옥 주무관의 줄기찬 자료요구가 단초가 돼 덜미가 잡혔다”면서 불광보건지소 윤형옥 주무관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권순선 의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 및 청소행정”에 대해

은평구의회 권순선 의원
은평구의회 권순선 의원

권순선 의원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246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비중의 증가에 따른 관리 철저를 부탁했지만 앞서 구자성 의원의 질의처럼 과연 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역시 의문을 갖고 있다”며 “민간위탁 업체의 횡령 사고를 우리 행정의 자성의 기회로 삼고 다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감사와 외부감사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에 힘써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은평구에 2017년도 민간위탁 현황을 예로 들면서 청소행정과의 9개 사업이 민간위탁에서 용역 대행 계약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적정한 폐기물 수집운반비가 결정되어야 하고 실제 노동자들의 인건비 또한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은평구의 무기 계약직인 환경미화원 110여명 인건비와 비교해 보면 70% 수준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최소한 75%에서 80%까지 현실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대행업체의 예산집행이 행해지면 이에 대한 사후 정산과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청소행정 직원들의 결탁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의혹과 불신을 말끔히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와 시정, 향후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업체의 노동자 임금 현실화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청소관련 민간위탁 혹은 대행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청소행정 전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쓰레기가 늘어날수록 대행업체 용역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기노만 의원 ‘미세먼지 관리실태 및 현황’에 대해

은평구의회 기노만 의원
은평구의회 기노만 의원

기노만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실태 및 현황’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기 의원은 이미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구정질문은 그 연장선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구청장의 해결 방안을 물었다.

기 의원은 “서울시는 7월부터 미세먼지 예보가 이틀 연속 나쁨 이상일 경우 자율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0년까지 85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고 이제 정부와 서울시가 각자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세우고 국민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기노만 의원은 은평구의 경우 지난 5월 8일 중국발 황사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전 11시 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면서 “이는 올해 6번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며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는 무려 222㎍/㎥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또 “이날 은평구 미세먼지 농도는 영등포구 282㎍/㎥, 강서구 274㎍/㎥, 구로구 269㎍/㎥, 성북구 254㎍/㎥ 등을 기록했고 은평구는 287㎍/㎥까지 올라 서울시에서 가장 나쁜 상태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은평구에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한 곳 대기오염전광판은 불광역3번 출구에 한곳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자산이니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측정기나 전광판을 더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은평구의 미세먼지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현장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10회 이상 측정한 결과 백년사로길 재비산 먼지가 500㎛로 크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평구에는 살수차가 7대, 진공흡입 차량이 7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비산먼지 농도가 500㎛ 이상 발생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은평구는 이날 구청장과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비산먼지 해결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는 환경전담 요원을 배치해 주변 도로를 수시 청소할 것을 권고하고 토사 운반 차량의 과적 과속에 따른 흙먼지 발생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산먼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감시원이 없기 때문에 시민실천단이나 명예환경감시원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감시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은평구는 미세먼지 예산도 전무한 실정이고 고작 시비 250만원이 전부인데 이 내용도 살펴보면 포스터, 리플릿, 어깨띠, 간담회 사용 예산뿐이다”면서 “직원도 미세먼지 담당 직원은 없고 대기배출소나 실내 공기질 담당 직원 고작 1명인데, 구청장은 예산과 미세먼지 담당 직원을 충원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기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제2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은평구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은평구는 서울시와는 별도로 은평구만의 특별대책을 세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그 방안의 하나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면 아파트 내부방송, 노인정 등 취약계층 또는 시설 운영자, 학교 담당자에게 SNS를 통해 즉시 상황을 전송하고 △가두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며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황사마스크 무료 배급을 들었다. 또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지침을 만들어 구보를 통해 통․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잘 관리해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또 “이제 은평구도 하루속히 미세먼지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구민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환경지도사를 배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민과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기 의원은 또 “은평구의 미세먼지 주범은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경유자동차의 매연, 생활에서 오는 대기오염 등으로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환경단체나 감시원 등에게 환경교육을 통한 사회환경지도사를 양성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환경지도사가 학교나 단체에서 교육을 하도록 한다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생활 대기오염은 직화구이 등이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저감되도록 교육을 통해 계몽해 나간다면 친환경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은평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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