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기노만 의원
은평구의회 기노만 의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미세먼지가 국민생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등장했다.

미세먼지 위해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는 시점에 은평구의회 기노만 의원은 지난 19일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미세먼지 관리실태 및 현황'에 대해 김우영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기 의원은 이어 이튿날인 20일 열린 이연옥 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해 질의했고, 김우영 구청장은 이에 답변자로 성실성을 보였다. 기노만 의원과 김우영 구청장의 질의답변을 요약했다.

기노만 의원은 ‘환경은 바로 구민의 생명’임을 전제하고 “2, 3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것은 생소했는데 지금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환경사범이 됐다”며 “어제 백년사로길 재비산먼지는 500㎛로 은평환경보존계획 용역업체인 경주대학교 사업협력단의 조사에 의한 자료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재비산먼지는 비산먼지나 기타 먼지 등이 차량과 타이어로 도로변의 마찰에 의해 다시 날리는 미세먼지를 일컬으며, 백년사로길 재비산 먼지는 응암 제3구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일으키는 분진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 의원은 “은평구 전체가 500㎛가 아니고, 백년사로길 인근만 500㎛임을 구민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초미세먼지로 발전함으로 인해 매년 초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2011년에는 12%, 2016년에는 2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러한 관계로 미세먼지의 주범은 대기배수 시설이나 비산먼지 사업장인 건설현장 같은 곳임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기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경유차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추경에도 미세먼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은평구는 미세먼지 예산 한 푼도 없고, 고작 12일에 50만원 정도인데 예산을 반영할 계획과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다른 구는 명예환경감시원을 두어 주기적인 환경교육과 비산먼지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은평구도 사회환경지도사를 배출해 구민들에게 교육을 시켜 환경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전문 직종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이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섰고, 각 자치구들도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면서 “은평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졌다.

기노만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현장을 즉각적으로 순회하면서 비산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차와 관련해서는 △먼지 배출 저감장치 혹은 경유차 폐기 △신규차로 전환 했을 때의 지원 등 서울시하고 공동보조를 맞추며 △추경 문제는 하반기에도 가능하고 △특히 미세먼지가 창궐하는 때가 주로 봄 시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마스크라든가 표지판 등 제반사항을 점검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예산에서 모색 △인원 보충은 해당과의 업무에 전반적인 과중함이 커 미세먼지에 대해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충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관련 단체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주요 요령 등을 캠페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의 생태활동을 통해서 미세먼지 예방요령 등을 안내 할 수 있게 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한몸 임을 인식하고 이 시기에 갖고 있는 저감기술과 그것을 융합해서 4차 산업혁명에 어떤 결실이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임하겠고 밝혔다.

김우영 구청장은 “한국환경기술원이 은평구에 소재해 있고 또한 불편한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도시재생구역 등지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기노만의원은 이밖에도 △환경지도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문제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저소득 어르신에게 방진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련된 사항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우영 구청장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3000점의 황사예방 마스크를 보급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보급을 하고도 있다”고 말했다.

기노만 의원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은 무엇보다도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환기한 후 사업의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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