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 은평구의회 기노만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와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은평구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중단 예정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은평구 쓰레기 처리 위기에 대한 범시민적 각성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자원순환실천 리더들의 수기 공모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홍보해야 한다”며 “여러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해 범시민적 자원순환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기노만 의원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성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 2동, 구산동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 의원입니다.
폭염이 끝나지 않을 듯 기승을 부리던 것도 잠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가을로 접어 들었습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1,541만㎡의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1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됐고, 2매립장은 2018년 말이면 매립이 완료됩니다.
이곳에 하루 들어오는 쓰레기양은 만 3천여 톤으로, 2025년 이후 이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디로 갈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천 4백만 톤을 묻을 수 있는 1매립장은 지난 2000년 이미 모두 찼고 7천 8백만 톤을 묻을 수 있는 2매립장의 처리 공간은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8천 6백만 톤을 묻을 수 있는 3, 4매립장 부지가 남아 있지만 매립 면허권을 가진 인천시가 2016년 매립 종료를 선언했고, 매립지 소유주인 환경부와 서울시는 추가 매립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엇갈리는 이해관계로 수년 내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은 2015년 6월 28일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합의하여 수도권매립지 잔여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m2)를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지만 2025년까지 쓰레기 대란을 미룬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쓰레기 매립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9.4%를 보이는 반면, 일본 3.8%, 독일은 0.42%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처리 비용에 있습니다.
재활용하려면 톤당 17만 원, 소각은 12~15만 원이 들지만, 매립은 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다보니 쓰레기 처리 비용을 따져볼 때 우리나라는 독일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는 양은 약 42%로 재활용이 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자원이 연간 2조 원대에 이릅니다.
은평구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약 1,348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와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은평구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중단 예정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라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는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에 들어서는 오늘 과연 직매립 제로가 되었는지요.
서울시는 2017년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자치구별 감량 목표를 할당하고, 수수료 차등 및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반입량 관리제’ 를 시행하고 재활용정거장 9,100개소를 확대했으며, 다량배출사업장 2만개소에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직매립 제로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앞으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중단 예정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작금의 쓰레기 대란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은평구 16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마을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제로마을 자원순환실천리더를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와 SR센터를 방문 견학함으로 실질적인재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부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천을 받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원순환실천학교를 선정하여 청소년 자원순환실천리더를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자원순환실천 수기 공모를 통해 자원순환실천리더를 부문별로 선정 시상을 해야 합니다.
은평구 자원순환실천리더대상을 통해 은평구 쓰레기 처리 위기에 대한 범시민적 각성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자원순환실천 리더들의 수기 공모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범시민 자원순환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활동하다보면 사업 후에도 분리배출·재활용·재사용 등의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켜 은평구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 은평구의 쓰레기 처리 위기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살기 좋은 은평을 건설하고, 이 은평의 생활쓰레기 제로를 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를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