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이하 건강정책학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해 19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커뮤니티케어와 장기요양, 개혁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대표와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주요 발제를 맡았고, 이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노인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최경숙 공동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발제에 앞서 현정희 본부장은 “요양보호사님, 연구자, 노동조합 및 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진 지 만 10년이 되었다”며 “노인요양제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넘어서서 내가 받을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10년 평가와 과제’ 발제에서 현정희 공동대표는“장기요양제도는 국민에게 좋은 돌봄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과 노동 시민 사회단체에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공공인프라 확충과 공공성강화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좋은 돌봄은 노동과 시스템에서 나온다. 시스템은 더 공공적으로, 노동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인프라 확충, 특히 공공재가기관의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등 정부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것을 촉구하고, 요양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좋은 돌봄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요양제도에 대한 요양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서 요양제도의 희망을 본다”라도 발제를 마무리했다.
임준 교수는 ‘돌봄의 사회화와 커뮤니티케어 구축 방안’이라는 두 번째 발제에서 보건의료체계 일차의료와 연계해 커뮤니키티케어 시스템 구축 방안을 설명했다. “우리사회 재생산 위기, 고령화 문제, 우리사회 지속가능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핵심은 돌봄의 문제에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경쟁, 대형병원쏠림현상, 부적절한 병상공급 등의 문제를 낳았다.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상이 많은 나라이다. 대형병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병원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이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 병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중소병원이 너무 많고 여기에 인력배치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증가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서 의료비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다”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짚었다.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복지서비스만 확대해서는 안 되며 만성질환관리 등 1차 의료를 강화하면서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만성질환 관리는 1차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만성질환관리 이뤄지면 굳이 큰 병원 갈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주거 등 복지가 함께 구성되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제공자로서 일차의료기관, 보건기관, 장기요양센터/통합재가공공요양기관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시스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석재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장기요양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석 교수는 “각각의 제도나 영역에서의 발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것을 내실화 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다. 지속 가능성 유지하려면 건강 돌봄체계가 효율적으로 되어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자금을 마련해 그것을 지방정부가 활용하도록 하고 공급자들은 경쟁보다 협력의 페러다임으로 가져야 성공할 것이다. 재량적 권한과 자금이 없으면 커뮤니티케어는 그동안의 분절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제안했다.
이어“체계적 사례관리, 통합재가급여 도입, 공공거점재가기관 설립 등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행한다면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커뮤니티케어 강화를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통합재가급여 도입함으로서 욕구상태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급제 등 일자리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통합재가기관을 새롭게 도입하며 공공성 담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거검재가기관을 설립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장기요양 10년 평가가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재가 중심으로 바꿔 내지 못하면 시설을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공공성 확보하지 않으면 통합적 서비스 어려울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커뮤니티케어 연결성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공단과 연동해서 통합적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숙 공동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커뮤니티케어는 제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노인장기요양제도 10년의 평가를 잘 반영되어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제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인간적인 의료-요양- 복지가 제공되는 새로운 돌봄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 각 실천영역에서의 관심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