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안전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꿈을 그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사진
김혜련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안전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꿈을 그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첫인상이라는 게 있다. 어떻게 보여 지고, 또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오랜 시간을 지배한다.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서는 참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극과극의 조화랄까, 흑과 백의 현격함만큼이나 차이가 극명했다. 도회적이면서도 전형적인 촌부(村婦)의 이미지가 상존했고, 차가운듯하면서도 마음착한 이모의 다정다감함이 어울려 있었다. 겸손함과 당당함, 부드러움과 단호함이 어우러져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을 단적으로 표현하기로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배려와 섬세함’의 상징 같다고 하면 어떨까.

지근거리에서 김 위원장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려심이 깊고 상대에 대한 이해력이 크다"고 공통된 말을 했다. 또 김 위원장에 대해 “재밌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상대를 편하게 해준다는 뜻으로 읽혀졌다.

7월의 마지막 날, 인터뷰를 위해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 했을 때 김 위원장은 의외의 말을 꺼냈다.

“사진도 찍으세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전혀 꾸미지 않아 사진이 안 나올 것”이라고 걱정스레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준비되지 않은’ 그 말에서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볼 수 있었고, 폭염마저 녹일 따뜻함에 저절로 마음이 열렸다. 김혜련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편의상 일문일답 형식으로 작성했다.

 

서울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號’가 출범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오와 의지가 있겠으나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사업구상 및 추진방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일반복지와 보건 분야, 돌봄 분야로 구분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복지는 먼저 ‘찾동’사업과 민간사회복지 자원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복지안전망 체계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민간사회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계층에 복지사각지대가 형성돼지 않도록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결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공공복지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자원봉사자와 같은 민간의 복지자원의 협조와 연계가 없이는 실질적인 복지안전망 체계 구축은 어렵습니다.

위기가구 발견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편 마련과 함께 공공과 민간이 연계될 수 있는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립병원 종합병원화 계획 등 전체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건의료가 지금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한정된 개념정의 하에서 이루어져 오다 보니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병원이나 결핵환자에 특화된 서북시립병원을 보면 의료 보장내용이 약한 편이고, 의료취약계층의 이용률이 높은 동부시립병원은 장비투자가 외면 받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은 ‘의료의 질적인 측면 강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시립병원과 같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에 장비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병원이나 서북병원 같은 특화된 병원은 적극적으로 시민 전체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건강서울 2020계획에서도 발표됐듯이 시립병원 중 일부 병원의 종합병원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봄 분야는 공공분야의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무상보육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은 학령기 이전의 만 0~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보육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그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을 마을과 지역사회로 확장해 나홀로 방치되거나 학원에서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먼저 초등돌봄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서울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에 관해서는 수혜자의 시각에 따라 정책에 대해 호불호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대의적으로 보실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장애인복지의 미비점이 있다면 어떤 경우가 그런지, 또한 그에 따른 보완책은 무엇인지요? 이와 함께 새롭게 구상 중인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먼저 장애인 정책의 미비점으로는 장애인 차별 인식, 폐쇄적인 장애인 시설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차별적 환경에서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팽배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폐쇄적인 시설운영 또한 지적 대상입니다.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시설에 격리해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단지 복지 서비스의 수혜대상자이자 객체로 간주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완책으로는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시설의 소규모화를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장애인 시설의 소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시설의 개방화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일 것입니다. 장애인은 다소 불편을 겪는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탈시설화 정책을 통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필수적으로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립생활 주택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합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 지원을 위한 정책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정책은 ‘일자리’입니다. 10대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해 사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입니다.

장애인 자산형성정책 사업 지원 역시 중요 핵심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정책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소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의 안정적 확보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자산형성정책을 도모할 것입니다.

지역복지자원과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0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 구성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사회적으로 고립상황에 놓이는 장애인이 없도록 지역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고 사람을 키우는 교육 즉 유아교육은 교사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장하는 것인데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가 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에 따른 자존감도 낮다고 합니다. 민간보육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직에 임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서비스 실시, 보조교사 지원확대, 중식비 지원 및 교사연수 지원을 실행해 갈 것입니다.

보육의 질 향상에 있어 핵심은 바로 보육교사로부터 전해지는 보육서비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무 환경이나 처우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민간어립이집 보육교사가 마음 편히 휴가나 교육 등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체교사 지원서비스 △보육교사의 휴가‧휴게시간의 보장 및 과중한 업무 경감을 해소하는 보조교사 지원 확대 △처우개선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 교사 중식비 지원 △교사 역량강화 및 재충전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 연수 지원 등을 이끌어내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전히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문제 등 보육 관련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안심보육의 양축인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립이집에서 서울의 아이들이 꿈을 꾸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차량안전 사고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고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어린이집 안전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시행 방안은 무엇인지?

긴급 현황보고 및 엄중한 사고 처리 촉구,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지원이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된 안타까운 소식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물리적 항거 능력이 없는 영아들에 대한 학대·방임으로 인한 잇따른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통해 긴급 현황보고를 받고, 부모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는 등 엄중한 사고처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강화 및 학대근절을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개정 작업과 함께,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철학 및 평소의 정치적 소신은? 또한 주요 이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서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서울 만들기, 생활 속의 정치, 작은 일에 대한 관심이 곧 정치이며, 작은 일에 귀 기울이고 주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동작에서 서초로 옮기게 됐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지역구인 동작구에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동작구 대방동 개나리 아파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림선 경전철 노선 변경을 주도해 관철시켰고, 학교 지원 예산을 비롯하여 골목길 관련 사업, 에너지관련 사업 등 다양한 일을 해 왔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바닥부터 살펴보고 주민의 불편한 곳 가려운 곳을 긁는 것입니다. 사실 생활철학과 정치소신이 다를 수는 없듯이 생활에서든 정치에서든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작은 것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편입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2008년에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접하게 됐고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거시적 담론보다는 일상생활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작은 일들에 대한 관심이 정치라는 큰 봉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서초를 민주당에서 험지라고 하지만 험지에 출마해 끝까지 작은 주민들의 목소리라도 듣고자 했던 것이 우리당과 저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초에서 당선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지역의 주민센터, 경로당, 지역주민들을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쉽게 닿기 어려운데, 작은 일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이렇게 닿기 어려운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모으는 것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공약과 비전을 보고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고 시작한 사업을 끝까지 해 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적 경력단절여성으로 전업주부로 활동을 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역할을 다하고, 사업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마흔아홉에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2014년 서울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50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사회 참여와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활동을 시작해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는 저를 가리켜 인생이모작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9대 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제10대 보건복지위원장이며, 더불어민주당 대의원대회 상임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때 지역구가 동작구였으나, 제10대 의회는 상대정당의 아성이라는 서초구에서 재선된 뒤로는 ‘파란을 일으키는 승부사’, ‘불사조’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 외 서울복지신문 지면을 통해 밝히고 싶은 위원장님의 서울시 보건복지의 비전과 청사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선제적 복지정책 뿌리 내리기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감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현장 속에서 보건복지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의정활동을 통해 반영해 갈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3기를 맞아 지난 7년 동안 서울시 선제적인 복지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원에서 지원하고 이끌어가겠습니다.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3선을 이룬 경우에, 가장 많이 삭감당하는 예산분야가 보건복지 분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과 복지 분야는 시민 생활에 가장 밀착되고 피부에 와 닿는 민생 분야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안전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꿈을 그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감시하고 집행부의 재정집행을 견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라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운영 방식의 개선 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시설의 역할 변화, 시설의 종사자 만족도 제고 등을 이룰 수 있도록 10대 의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상식이 현실성 있는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천만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게 시민이 주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 출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이 있는 현장을 누비며 달라지고 변화하는 보건복지 환경과 새로운 수요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울시에 알리겠습니다. 시민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자상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1선거구)은 “작은 일들에 대한 관심이 정치라는 큰 봉사를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1선거구)은 “작은 일들에 대한 관심이 정치라는 큰 봉사를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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