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지금 전 세계가 100년 이상 만에 찾아온 폭염과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재산 손실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111년 만에 기록이라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인해 40여명 이상의 국민이 희생되고 3000여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더워도 정말 너무 더운 여름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모두 우리가 산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훼손한 자연환경을 물려주지 않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우나실 같은 폭염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일주일이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한 급식비리 및 아동학대 행위이다. 또한 안전사고도 줄을 잇는다.
차량에 방치하여 생명을 잃는 사건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점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얼굴을 때리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고 이불을 덮어 짓눌러 사망하게 하거나, 정말 이들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어린이 집 원장이고 보육교사 인지 묻고 싶다.
이곳에 어린이를 믿고 맡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이불을 덮어 사망한 어린이는 부모가 8번의 시술 끝에 얻은 금쪽같은 자식이며 집안의 기쁨이며 부모의 모든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용서가 될 수 있을까.
얼마 전 경북 경산 어린이 집에서는 조리사의 제보로 급식비리가 적발되었다. 비리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상한 고기에 식초를 넣어 조리해 급식하고, 93명의 어린이 계란국에 달랑 계란3개를 풀어서 먹이고, 사과 7개 그 중 3개는 상한 거로 93명의 어린이 간식을 제공하고, 새 김치는 원장 식구들이 먹고 묵은 김치를 빨아서 어린이들에게 급식하고, 이것을 먹이고자 부모는 식비로 한 달에 3만원씩 어린이 집에 지불한 것이 아니다. 인천에서는 전기세를 아낀다고 이 폭염의 날씨에 에어컨을 끄고 생활했다고 한다.
어린이 집 비리는 참다못한 직원들의 폭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런 비리가 있는 어린이 집을 공개하라고 시위를 하고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감독부서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라고 한다. 어린이 집 개인정보가 어린이 사망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대통령도 이 같은 비리 및 아동학대를 보고 받고 대노(大怒) 하였다고 한다. 그래도 시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들어 경제규모는 성장을 하고 있으나 결혼인구 감소 및 저출산 국가로 바뀌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저출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려 153조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 예산의 상당부분은 출산 후 보육명목에 사용되었지만 저출산도 해결하지 못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2018년 통계로 국·공립 어린이 집은 25.8%로 사립 어린이 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들 입장에서 국·공립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이 고시에 합격하는 것 같다고 한다.
이런 현상에서 어린이 집의 교육환경 및 급식비리 및 아동학대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사립 어린이 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직원들은 원장의 눈치를 보며 가짜 증빙서류 을 작성하여 감독부서에 보고하는 지금의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직원들은 말하고 있다.
현행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으로 1년 반 정도 어린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어린이 집에 취직이 가능하고 재교육은 2년에 1회 비디오 시청과 집합교육이 전부라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및 부모들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상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독부서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 어린이 집에 대한 감독 및 점검부서에서는 길게는 한달 전 짧게는 일주일 전에 점검을 나가겠다고 통보해 주니 사전에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사전 공시된 식단에 맞게 급식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시민단체 및 부모들이 비리의 공범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감독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는 사이 우리 어린이는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위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생활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립 어린이 집보다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 집의 확충을 원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명감이 있는 보육교육을 원하고 있다. 비리 어린이 집 처벌이 능사가 아닌 비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선제적 정책을 원하고 있다. 자식이 잘못 되면 부모는 평생 가슴에 아픔을 묻고 산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이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 질 귀중한 우리의 자산이다. 영혼이 없는 어린이 집이 다시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