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국민 혈세 75억 원 지원 "안 받겠다는데... 왜?"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지난 7일 북한은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다시금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도발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절대 북한에게 득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분위기를 무겁게 이어갔다. 반면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도발이 있기 하루 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WHO 북한 산모, 영유아 보건 지원 사업’에 약 60억 원와 ‘어린이, 장애인 영양 지원 사업’에 15억 원을 보내기로 확정했다. 

□ 줄 잇는 비판과 우려 “이 시국에 말이 되나?”

4개월 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북한을 떠난 탈북 모자가 굶어 죽었다. 탈북민, 북한인권 단체는 사건 직후 현재까지 남북하나재단에 적극적인 사망 원인 규명과 재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후속대책 입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모자 보건사업을 명분으로 대북 지원을 결정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생계를 비관한 일가족 집단 자살 등 국내 복지 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들어나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돕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초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김 모 씨는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당근을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며 “자국민을 위한 복지에 힘써도 모자랄 판국에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북한을 돕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 관계와 정세와 상관없이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안 받겠다는 北, 주지 못해 안달인 南

이번 통일부의 지원 결정에 대북 관계 전문가들은 “실제로 북한의 영유아나 산모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쓰일 지도 의문이다”며 “정부가 제공한 대북지원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 NGO 등을 통한 간접 모니터링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답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정부는 지난 6월에도 세계식량계획(WEP)을 통해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거부당했다. 더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선 아무 것도 받지 말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렇듯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북한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