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은평구의회 이연옥·김진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종결한다’고 공표했다. 주민소환 청구 이유는 “진관동 구의원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진관동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만여명의 서명부가 제출돼 검수한 결과 이 중 무효 건수 1천여건, 보정가능 건수 3천여건으로 총 4천2백여건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위해 최소 2천6백여명에 대한 보정을 23일까지 받아오라고 요구했지만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를 들어 주민소환 추진을 15일 중단했다.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도입된 이후 12년 동안 전국적으로 101건의 소환 운동이 추진됐으나 이 중 소환이 이뤄진 것은 단 2건이다. 주민소환제도는 법률에‘청구 사유’에 대한 제한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형식적 청구인 수만 채우면 주민소환이 가능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번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제출된 서명부에 만약 주민 의사가 왜곡됐다면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연옥 의장은 “진관동 의원이기도 하지만 은평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기도 하다”며 “해당 지역구민은 물론 은평구민과 서울시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미래 지향적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위치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설립은 모든 구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은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유사시설 중복 투자 방지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서북 3구 간 협치행정의 혁신적 성공사례로써 전국 기초단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추진에 있어 향후 투명하고 정당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0년 소통과 상생의 지혜로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은평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