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악할 일이 재연됐다. 힘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끊이지 않는 범죄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복지신문은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더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4일 전라남도 장흥군 소재의 한 자택에서 20대의 지적장애인 여성이 살해됐다. 범행을 주도한 여성은 친모로 ‘아이가 한글 공부를 제대로 따라오지 않아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수차례 둔기로 머리를 가격 당한 장애인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경찰은 숨진 딸의 장애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과거에도 학대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유튜브 정배우’ 채널에서 동창생으로부터 12분 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2급 장애인 김재석 씨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김 씨는 학창시절에 받은 심장 수술로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신체적인 약점을 보완하며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해 왔다. 사건 당일(11일)에도 김재석 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을 게스트로 초대해 영상을 송출하던 중 동창 A씨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며 12분 간 속수무책으로 맞았다. A씨는 김 씨를 발로 밟는가 하면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후라이팬 등 손에 잡히는 도구를 이용해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반면 김재석 씨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다 극적으로 탈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지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 그는 풀린 직후 보복을 위해 김재석 어머니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가게를 정리하던 김 씨의 아버지를 위협하고 “장애인 아들을 둬서 좋겠다”며 조롱했다.
사건이 회자되자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를 바로 돌려보낸 의정부 경찰서가 원성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는 법정 지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김재석 씨의 어머니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내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면 미칠 것 같은 심정이다. 아무도 보여주지 않아 폭행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아이 아빠의 말이 ‘정말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란다”고 울부짖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동창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작성돼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장애인 폭행 시 가중처벌, 그런데도 왜 근절 못해?
장애인에 대한 범죄 행위는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장애인 복지법’으로 규율한다.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긴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유기나 학대를 했을 경우 형법에서는 3년 이하의 노역 복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역 복무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수준이다.
장애인 인권 센터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 모 변호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법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법과 제도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학대 범죄는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인만큼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함에도 알기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의 확대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차별 금지법 등의 처벌 규정 적용이나 장애인 학대에 대한 해석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