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3차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개학 연기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 지원대책’을 가동한다.
유치원과 학교와 학원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화해 시설 내 감염 유입을 차단하고, 휴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학원에는 긴급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촘촘한 돌봄망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당국인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시교육청의 대책을 시 차원에서 보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학생 지원대책 주요내용은 ①유치원‧학교 방역 추가 지원 ②학원 방역 강화 및 영세학원 융자지원 ③촘촘한 긴급돌봄망을 통한 돌봄공백 최소화 세 가지다.
첫째, 학교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 강화 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긴급 투입한다. 앞서 시가 지난 2월 마스크 및 방역물품(알코올소독제 등) 비용 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은 조치다.
시교육청에서도 지난 2월 모든 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총 1,362개교)에 방역물품 구입비 약 38억 원을 지원했으며, 모든 유치원에 전문소독업체의 시설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대한 1차 소독을 완료했으며, 3차 개학연기(4.6.)에 따라 개학 이전까지 2차 소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도 여전히 운영 중인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영세학원 긴급 융자지원을 지속 홍보하면서 시교육청을 통해 휴원을 지속 권고한다. 동시에, 시설 방역 소독도 강화한다.
서울시내 학원 및 교습소는 총 25,231개소다. 관할기관인 시교육청이 13억 원을 긴급 편성해 학원 방역 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스터디카페(총 442개소)는 자치구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가용자원을 활용해 방역 소독을 강화한다.
□ 서울시는 영세학원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 1.5~1.8%의 저리로 최대 5년 간 장기 지원한다.
셋째,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초과 수요를 우리동네키움센터로 분산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간 유기적 돌봄망을 구축한다. 현재 우리동네키움센터 긴급돌봄 이용률은 25%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만 8세 이하) 돌봄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돌봄비용 추가 지원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학 연기 장기화로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써야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장 5일 간(한부모는 10일) 하루 5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개학 연기로 집에 머무는 학생들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에 동참 중인 시민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비법을 공유하는 장도 마련한다.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https://democracy.seoul.go.kr/)에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학생 지원대책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마련했다.”며 “학교‧학원 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개학 연기 장기화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