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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통영 가두리 양식장에서 19년 간 노예생활... 왜?

기사승인 2020.07.07  1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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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노동력 착취 및 학대, 근절할 방법은 없나?

   
▲ 해경이 공개한 통영의 한 가두리 양식장. 이곳에서 A씨는 19년 간 노예처럼 일했다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통영의 한 섬마을에서 무려 19년 간 끔찍하게 자행됐다.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A씨(39)는 1998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B씨(58)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변변치 않지만 숙식도 보장받았다. 그에게 집이나 가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계부와 어머니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를 책임질만한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

B씨는 도로가에 갖다 놓은 컨테이너, 화장실도 없는 좁은 공간에 A씨의 거처를 마련하고 19년 동안 양식장의 모든 일을 떠넘겼다. A씨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새벽마다 양식장에 들어가 생사료를 만들어 먹이를 주고, 출하하고, 운반하는 고된 일을 반복했다. B씨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매를 맞거나 욕을 먹어야 했다. 정당한 임금? 그런 것은 없었다. 오히려 A씨에게 나오는 장애인수당 38만 원의 일부마저 빼앗기며 살았다. B씨가 지금까지 가져간 돈은 약 2억 원 가량. 게다가 19년 간 강제로 빼앗은 노동력과 임금을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A씨는 B씨로부터 도망쳤다. 계속되는 학대를 참고 견딜 수 없었다. 같은 마을 출신 C씨(46)는 본인이 운영하는 정치망 어장에서 함께 일하자며 A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A씨가 B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C씨 역시 노동력 착취 및 폭행을 일삼았다. 마을주민 D씨(46) 역시 A씨가 받는 장애인수당으로 자신의 침대와 전자레인지를 구입한 사실이 들어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은 B씨와 C씨, D씨 모두 구속 및 입건된 상태며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장애인쉼터로 거처를 옮기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 경상남도 내 장애인단체는 6일 경남도청 앞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발달장애인의 실태를 전수조사 할 것을 요구했다

□농·어업 종사하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등 경상남도 내 장애인단체는 즉각 분개했다. 지난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발달장애인의 실태를 전수조사 할 것을 요구했다.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것도 당부했다.

경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조사는 수산분야 인권사각지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장기간 선상생활, 외국인 집단거주, 육지와 단절된 해상가두리 등 특수한 근무환경을 가진 어선 278척과 51개 선단, 221개 해상가두리 관리사가 포함된다.

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시설 열약 등 단순 경미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임금체불 및 갈취, 폭행 및 폭언 등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사자 일대일 심층 면담은 물론 사업주 분리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울 seoulbokji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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