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시 방침에 따라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약 7900가구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6인 가구 65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0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30만원(1~2인 가구)~50만원(5인 이상 가구) 현금 지급이다.
지원금 신청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가 할 수 있다. 세대주(가족 대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해야 하며 이달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이 넘어야 한다.
단 △기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5일 중 온라인으로 먼저 진행된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내야 한다.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4일~25일 2주 간이다. 용산구청 2층 민원실, 구 보건분소 4층에 임시 접수창구를 마련한다.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주(가족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장접수 시에는 세대주 외에 대리인(동일 세대의 가구원)도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 증빙서류는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이다.
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를 진행, 지원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미 충족 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구는 지원 대상자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카드 사용처는 서울 지역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이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점, 온라인 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 15일이다. 외국인 주민 긴급 생활비 지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했지만 외국인 주민들을 배제해 논란이 있었다.
성장현 구청장은 “관내 6월 말 기준 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 외국인 재난 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한 내 사용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