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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심화하고 국가 재정 낭비하는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3.03.22  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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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법안 반대 연대모임 성명서 발표... "노인관련 단체와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

   
▲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가운데) 외 협회 임원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대한노인회법안 반대 연대모임(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외 47개 단체)은 21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노인회법안 반대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으로 제정해 노인관련 독점단체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관련 단체와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체 노인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을 국회가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국 250개에 달하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일뿐아니라 건립비 5조원과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라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대한노인회장 공약사항을 그대로 받아쓰기하여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비롯한 연대모임은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10만명 반대서명 운동, 범사회복지계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통해 대한노인회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노인회법은 지난 2021년 김태호 의원에 의해 발의.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사회복지계, 종교사회복지계, 학술단체 등 각계각층의 반대로 현재까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다. 

장경근 seoulbokji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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